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시의원(가 선거구)은 제258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단계적 상향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먼저 “경상남도가 올해 30만 원 수준에 머물렀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내년부터 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농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요구를 도정이 수용한 결과이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번 인상 결정은 농어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익수당의 중장기적 단계별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의원은 경남연구원의 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2022년부터 시행된 농어업인수당 제도는 농업·농촌의 실질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농림어업분야 부가가치가 2.71% 증가하고, 농가소득은 평균 23만 5천 원(1.6%)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당 지급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어업인의 삶을 지탱하고 지역경제 순환에도 기여하는 실질적 정책”이라며 “충청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이미 80만 원 수준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최소한 그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거제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거제시 역시 도의 정책 변화에발맞추어 대응해야 한다”며 “도와 협력하여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시 차원의 농어업인 교육 지원, 판로 확대, 기반시설 확충 등실질적 보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식량안보와 국토 보전, 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적 기반산업”이라며 “농어업인 공익수당 확대는 단순한 지원이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양태석 의원은 “거제시의회가 지역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경상남도와중앙정부가 공익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