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제시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발언대에 올랐다. 양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직전 감행된 선거구 변경 과정의 밀실 행정과 시민 소외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향후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의원 가·나선거구는 전격적으로 변경된 바 있다. 상문동이 단독 선거구로 분리된 반면, 일운면과 장승포동, 능포동은 기존 나선거구에서 가선거구로 편입되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선거의 기본 틀이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수를 맞추기 위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대변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새롭게 구성된 가선거구는 거제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포함하게 됐다"며, "면 지역과 항구 지역 등 생활권과 행정수요가 완전히 다른 지역들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주민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생활권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이번 발언의 목적이 선거 결과나 특정 정당의 유리함을 따지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과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가장 뼈아픈 현실은 거제시민들이 그렇게(정치적 계산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도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선거구를 '민주주의의 꽃이 자라는 토양'에 비유한 양 의원은 향후 반복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거제시민의 삶과 생활권, 그리고 주민 대표성보다 우선될 수 있는 정치적 계산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며, "거제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오직 '시민의 대표성'과 '주민의 목소리' 위에만 세워져야 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