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은 31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제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신재생에너지 정책, 거제시민과의 상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거제시 농가인구가 1만 2,336명에서 1만 1,061명으로 10.3%나 감소한 점을 짚으며, “청년들이 떠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농업만으로 농촌을 지키기 어렵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행정안전부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고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자금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전국 2,5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동료 의원들과 직접 방문한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제시했다. 신안군은 2025년 기준 햇빛연금·바람연금 누적 지급액이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전체 주민의 49%가 재생에너지 소득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2028년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동을 통해 군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소득을 받는 ‘100% 에너지연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나타났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도입 이후 생산유발효과 37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4억 원, 고용유발효과 678명으로 분석됐다. 인구 역시 2022년 3만 7,800여 명에서 2026년 4만 2,300여 명으로 4,400명 이상 증가했으며, 4,500명 선까지 감소했던 청년 인구도 2024년 5,150여 명으로 반등했다. 이 위원장은 “신안군 사례는 재생에너지가 주민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위원장은 “신안군 사례와 달리 거제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보급에 머물러 있다”며 “풍부한 일조량을 갖추고 있지만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은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행정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변광용 시장이 약속한 공공 유휴부지 활용 ‘거제형 에너지복지 2배 든든펀드’, ‘햇빛소득마을’, ‘햇빛소득아파트’ 등 주민상생형 정책들이 이제는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속도감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거제시가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분석해 거제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하고, ‘햇빛소득마을 제1호 시범마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시장 공약인 ‘에너지복지 2배 든든펀드’의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유휴부지와 공영주차장은 물론 양대 조선소와 관내 공장 지붕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시민 참여를 극대화해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태양광을 넘어 해상풍력까지 연계한 ‘거제형 재생에너지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발전시설의 단순 확대를 넘어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태열 위원장은 “정부 정책도 준비됐고, 시장님의 공약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약의 실행”이라며 “입지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거제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