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국민의힘)은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청LH아파트 문제를 단순한 분양전환 문제가 아닌 하청면의 인구와 학교, 상권, 지역공동체의 존립이 걸린 지역소멸의 문제로 규정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시민에게 애도를 표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까지 빠짐없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자체지원과 긴급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LH아파트는 2015년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376세대다. 2016년 374세대가 거주했지만 현재는 158세대 399명만 거주하고 있으며 218세대가 공가로 남아 있다. 하청초등학교 학생 수도 2016년 190명에서 올해 53명으로 감소했고, 2029년에는 2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집이 비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아이들이 줄어든다”며 “결국 학교와 상권, 지역공동체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청LH 문제 해결을 위해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현재 거주 중인 158세대 전수조사 및 맞춤형 지원 ▲거제시·LH·경남도·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하청LH 주거안정 협의체’ 구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과 조건 검토 ▲218세대 공가의 지역소멸 대응자산 전환 ▲관련 조례 제정 등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특히 공가 활용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조선산업 노동자·귀향·귀촌세대 등 새로운 주거수요와 연계하고,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와 LH에 공급방식과 입주자격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218개의 빈집을 218개의 새로운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분양전환 자격과 절차를 거제시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청LH 문제를 단순히 ‘LH의 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소멸 대응은 거제시가 외면할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하청LH의 목표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주민은 떠나지 않게 하고, 빈집에는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지금 하청에 필요한 주택정책이자 인구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집행부와 LH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