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경습 의원(더불어민주당/장평ㆍ고현ㆍ수양동)은 지난 12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원 과정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제시의 적극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정부 재난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 데 이은 두 번째 발언으로, 1차 피해 지원 이후에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먼저 거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추석 명절 전 1차 피해 지원이 이루어진 데 대해 변광용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기존 지원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유흥업 및 부동산 관련 업종까지 지원을 확대한 점에 대해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아 여전히 눈물짓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곁에 남아 있다”며, 피해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구제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침수되지 않았더라도 지하실 침수와 도로 및 주변 시설 파손 등으로 영업이 전면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에도,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를 구분하는 경직된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과 원칙이라는 이유로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경우 조례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의 한계와 거제시의 재정적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없다는 현실이 지원 사각지대를 그대로 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이 거제시로부터 외면받지 않았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 주민의 현실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직접 침수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 실질적 피해 중심의 지원기준 완화 ▲현장 실사와 피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 창구 마련 ▲시 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세 가지 개선책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난 지원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가장 그늘진 곳에 온기를 더할 때 빛난다”며,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