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호 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함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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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추인호 의원(상문동·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대응 고현천댐 건설과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및 체육·문화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고현천댐은 2024년 7월 신규댐 후보지 14곳에 포함된 이후 지난 8월 27일 신규댐 건설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1956년 건설된 기존 문동저수지를 증고·개량해 저수지를 약 3미터 높이고 수문을 설치함으로써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62만 톤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00억 원 규모다.
추 의원은 특히 문동저수지 하류에 문동·상문동과 고현동 등 주요 주거지역과 도심 생활권이 연이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현천댐을 단순한 저수용량 확대 사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현천댐은 저수지의 물그릇만 키우는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댐에서 물을 안전하게 조절하고, 고현천과 도심의 하수도·배수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과제로 ▲사업 초기부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병행 추진 ▲문동저수지·문동폭포·고현천을 잇는 수변·생태·녹지축 조성과 체육·문화시설 및 수변생태공원 조성 ▲도심 인접 댐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도시계획 수립과 후속 절차 선제 대응을 제시했다.
먼저 추 의원은 고현천댐 사업 초기부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1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고현천댐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 총저수용량이 약 80만 세제곱미터인 고현천댐도 개정 시행령상 정비사업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체육·문화시설과 수변 생태공원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시행령 별표 3에 체육시설과 공원, 수변생태공간 등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문동저수지와 문동폭포, 고현천을 각각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변·생태·녹지축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문동·상문동 주민은 물론 거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생활권과 인접한 고현천댐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후속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가 예정된 만큼, 지역의 요구가 정부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추 의원은 “고현천댐이 도심 인접 댐에 걸맞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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