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이 제26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사전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전면 점검과 실질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양희 의원은 “행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행정이 무엇을 계획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시민이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된 사전정보공개 제도는 시민이 청구하기 전 미리 정보를 알려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의 사전정보공개 운영 실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있는 전체 공표목록 565건 중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항목은 247건(43.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18건(56.3%)은 관리상 문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62건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139건은 공표 시기나 주기를 지키지 않거나 갱신되지 않았다. 연결 링크 오류나 첨부파일 누락 등 기초적인 관리조차 미흡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최 의원은 “사전정보공개는 단순히 자료를 게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신 상태로 제때 제공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책임관(행정국장)을 중심으로 담당 부서의 자체 관리에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인 점검 및 후속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거제시에 ▲사전정보공개 대상 목록 전수점검 및 신속 보완 ▲공표 시기·주기 철저 준수와 정보 현행화 등 정기점검 ▲정보공개책임관 중심의 관리·점검 체계 강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양희 의원은 “시민이 정보를 청구한 뒤에야 겨우 공개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투명하게 알리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거제시의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