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소수에 집중되지 않는 공정한 경제”는 정부의 국정방향이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이익이 주주와 경영진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은 단순한 분배 논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위한 국가 전략이다.

세계 조선업 시장이 다시 호황 국면에 접어든 지금,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치로 확인하는 실적 개선은 조선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자산이다.

이 성과는 과연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조선소 생산 현장의 상당 부분은 원청 정규직뿐 아니라 수많은 사내협력사, 즉 하청노동자들이 지탱하고 있다. 동일한 공정, 동일한 위험, 동일한 노동 강도 속에서 일하면서도 성과급과 격려금에서는 여전히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공정의 문제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낳는다.

이미 국내 산업 현장에는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선례가 존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실적이 개선되었을 때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성과를 환원하는 동시에, 경영진 보수를 성과와 책임에 연동해 관리해 왔다. 동시에 원청 노동자에게는 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하고, 협력사 단가 인상과 성과 공유를 통해 하청노동자에게도 그 성과를 일정 부분 공유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포스코 역시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에 가까운 제도를 통해, 실적 호황의 과실을 주주·경영진·원청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사와 하청노동자에게까지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완전한 동일임금은 아닐지라도, 성과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성과 공유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이미 기업이 선택하고 실천하고 있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거제경실련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국내 산업체의 선례에 비추어, 양 조선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첫째, 조선업 호황의 성과는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둘째, 성과급·생산안정격려금 등에서 원·하청 동일 기준과 동일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셋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언을 넘어 항구적 제도로써 실천해야 한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피지컬AI 도입이 늦을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 거제경제를 떠받치는 조선업의 경쟁력은 실적 상승만으로 유지할 수 없다. 조선업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은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때 비로소 가능하다.

조선업의 성과가 또다시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조선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거제시민이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기를 기대한다.

2026년 2월 8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