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은 지금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라는 말로도 모자란 민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돕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질 수 없는 절박한 사안입니다. 이 정책은 그저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라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통해 지역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025년 4월 16일,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470억 원 규모이며,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중요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의 삶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처럼 다루는 것으로, 책임 있는 시정운영의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화폐는 이미 여러 도시와 학계에서 소비 증대, 매출 전환, 고용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21년 1월 14일 보도자료

“지역사랑상품권 13.3조원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온기 불어넣었다”

- 2020년 13.3조 판매. 2019년 대비 4.2배, 2018년 대비 35.9배 증가

“특히, 주민에게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비되어 최종 환전된 비율도 99.8%에 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통대전 도입으로 전체 지출의 31.7%가 소상공인으로, 26~29%는 실제 ‘새로운 소비’로 이어졌다.”

— 양준석 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22)

“지역화폐의 5~10% 할인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오프라인 소비를 촉진하고, 특히 음식점업·소매업 분야에서 유의미한 고용창출 효과를 유도하였다.”

— 김영철 외,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21)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며, 특히 고물가 시기에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로 지역경제 방어막 역할을 한다.”

— 장윤섭 외, 「지역화폐의 정책적 함의와 소비행태 분석」 (2022)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이전투구에 빠진 정치가 지긋지긋합니다. 시민의 절박한 현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판단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향후 지역화폐의 추적, 분석, 평가 체계를 정립·강화하여 정책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도 장사를 접을지 고민하는 소상공인, 식비를 아끼는 가정, 카드 값에 시달리는 청년, 이들의 손에 쥐어질 20만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미 많은 실증이 증명한 지역화폐의 효과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거제경실련은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을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거제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2025년 4월 17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